강선우·이진숙 후보자 거취 어떻게?정치 전문가 "李 대통령 읍참마속이 정답""두 후보 임명 강행 시 장기적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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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논란이 거센 일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읍참마속'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조차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했던 '오만과 독선'의 전철을 스스로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대통령실도 주말 사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가들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만이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보좌진 갑질 등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선 '불가론'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보좌관 갑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답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전날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강 후보자에 대한 낙마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낙마 불가론'도 적지 않다.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논란의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지지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뉴데일리에 "결국 국민 머리에 '오만하다고 비판하더니 윤석열 정부랑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통합·실용주의'를 기대한 국민이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하면 이런 사례가 쌓여 가랑비에 옷 젖듯 여론도 돌아서게 된다"면서 "당장 큰 역풍은 안 불어도 여론은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후보자 전원 통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일부 견해도 오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월 1일 관세 협상 이슈가 남아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사청문회에서의 여론을 잘 살펴서 여론에 부합한 행보를 취하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여전히 '낙마 불가론'도 적지 않다.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 전문가들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정부 지지율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권은 회복해야 할 민생 현안, 정책적 아젠다 등이 있고 기간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면서 "청문회 정국을 돌파하고 일부 지지율이 떨어진다 해도 이재명 정권은 다시 '플러스'로 되돌릴 동력과 시간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도 "한 명의 낙마자로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견해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후보자 전원 통과는 여권으로서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눈에 '정부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읍참마속한다면 국민은 '전임 정부와 확실하게 다르고 이게 바로 정부구나,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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