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가상화폐 3법 모두 처리스테이블코인의 제도 금융권 안착 '한 발짝 더'트럼프, 곧 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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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는 일종의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입법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간 가상화폐업계가 이러한 법안의 입법을 위해 수년간 로비에 힘써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7일 하원 문턱을 넘었다. 친(親)가상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안에는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법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다른 2건의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클래러티 법안'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상원 논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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