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억 넘는 자문료 받아 … 자료 어디에"曺 "개인정보 있고 전례도 들어 … 검토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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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론적 수준의 질문과 답변만 오가는 가운데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야당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사업자를 통해 1억 원 넘는 자문료를 받았는데 지급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9억 원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계약서 역시 임차인과의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청문회가 끝난 뒤에라도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후보자는 "개인정보도 있고 전례에 따라 제출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피청문자가 자료를 누락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국민의힘은 '맹탕 검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료 누락, 제출 거부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억대에 달하는 재산 정보를 상습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해임을 포함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조 후보자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유엔(UN) 대표부 대사를 지내면서 자신이 받은 전세 보증금 9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2019년 말에는 아들에게 7억 원을 증여하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집을 임대한 뒤 아들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줬는데 모두 재산 내역에서 누락됐다.
유 의원은 "약 1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산 이동이 재산 신고에서 계속 누락됐다"며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재산 신고 당시 예금 항목에 다 넣었다. 기술적 사안을 몰라 채무 부분에서 빠트린 것"이라며 "나중에 모두 정정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부분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대북 관계부터 대미·대중 외교 등 주제에 대한 위원들 질의에 조 후보자는 유관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외교부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군이 충분히 억제력을 갖췄는지, 동북아 정세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은 현재 이 대통령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참석 요청을 타진하는 것으로 안다.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 이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자유주의 진영 정상 중 유일하게 참석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등 외교적 타격만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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