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SNS서 개헌 필요성 언급"국회, 개헌 대장정에 나서달라"국정기획위, 개헌 논의 본격 착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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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개헌 관련 공약으로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개헌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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