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환경·장치일 뿐 전혀 다른 실험 논문"평교사 출신 野 정성국 의원 질문에 '진땀'법정수업일수·교육행정시스템 이름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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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박에 막혔다.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이공계 (석·박사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된다"며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 이공계 교수들의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공계 교수님들 말씀은 '내가 가서 연구과제에 따 와서 학생들 연구시키고, 학위 논문 쓰게 하고, 그리고 1저자 만들고, 나는 교신저자로 참여했는데 이렇게 산 우리는 바보냐' 이런 말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공계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공계 교수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약에 교수와 제자가 합의한다고 하면 교수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라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동일 환경에 전혀 다른 실험이 이뤄져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논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두 번의 실험이 전혀 다른 평가 척도와 그러니까 세팅은 같을 수밖에 없다"며 "동일 환경이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실험이 이루어졌고 같은 실험장치에서 하다 보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던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 ‘범학계 국민 검증단’의 검증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학내 검증 결과) 10% 이하로 표절률을 평가받은 논문"이라며 "국립대학의 검증시스템은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률이 48%로 드러나 학위가 취소된 점을 언급하며 "그럼 국민검증단은 완전히 가짜로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를 아느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걸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모든 교육과정을 짜는데 기본적인 것"이라며 "190일을 맞추기 위해 하루 휴업하는 것도 교장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맹폭했다.
평교사 출신인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지낸 교육 전문가다. 정 의원은 이어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고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입을 열지 못했다.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 행정기관과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교육 행정 업무 및 학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저는 대학 전문은 아니지만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들은 다 기억한다"며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일수나 나이스 정도를 모른다는 것은 (안된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하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게 정치적 중립인데 지금은 교사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정치 기본권 확대 적극 공감"한다고 결을 함께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며 "그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 근거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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