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후보자 논란에 "지켜보겠다" 뒷짐인사 검증한다던 TF도 유명무실 … 역할 축소까지"임명 강행 시 여론 악화 시작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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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 갑질 의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 침묵한 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 초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이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은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오광수 전 민정수석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문회 후 판단'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대통령의 침묵에는 정치적 계산 외에 개인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각별히 챙겨온 인물로 알려져 더욱 고심이 크다는 전언이다. 강 후보자는 2023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단식투쟁에 나섰을 당시, 이부자리까지 챙기며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측근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꾸린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인사청문TF는 인선 발표 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 내용은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TF 관련 "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후보자 측 입장도 들어본다.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된 것인지, 소명 가능한지, 소명이 불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팀"이라며 "때로는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한 조언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TF 회의는 단 1차례 열렸다. 특히 강 대변인은 TF 역할에 대해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간 소통창구로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건 결국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해온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이대로 대통령이 인사를 고집한다면 생각보다 더 빨리 임기 초반 허니문 효과가 끝나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강·이 후보자가 얽힌 논란들은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거라 본다. '실용인사' 기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권 초창기 안정을 위해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등 개인적 일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또한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로 두 차례 고용노동부 진정을 당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 을 받는다. 교수·학술단체 모임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다수의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기재하면서 제자 학위논문인 점은 밝히지 않고 여러 학술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자녀 불법 조기유학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인 2007년 부모 동행 없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현행법상 의무교육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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