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만 감싸다 끝난 문재인 정부 5년북·미 모두 문재인 향한 부정적 평가대화와 만남만을 위한 정책, 결국 파국임종석·정동영 모두 친북 대화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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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가운데)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의 대북 인식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좌파 정부와 같은 친북 정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걸으며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통일부가 과거 실패했던 정책들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실패를 겪은 민주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필요한 군사 조치를 모두 악마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대북관을 가진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친북 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거나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자는 등 대북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 기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통일부의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꾸는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 후보자의 발언은 이에 배치된다.
문제는 이런 북한 친화적 인식을 가졌던 과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문재인 정부로, 대표적인 북한 유화책을 펼친 정부였다.
모든 대북 정책 역량이 북한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데 집중됐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비난하고 나서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즉각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며 호응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전단 살포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 당시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을 강행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논란을 불렀다. 해양수산부 소속 한 공무원이 2020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돼 북한에서 살해당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소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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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임기 동안 유엔(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남북 관계부터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외교와 대북 정책의 포커스를 모두 친북으로 맞추며 김정은의 눈치를 봤지만, 돌아온 것은 외교적 고립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비핵화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자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났고, 방북을 통해 접촉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2018년 2월에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했다. 아울러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9년까지 판문점·싱가포르·베트남 하노이에서 세 차례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회담에 앞서 결과를 낙관했지만, 회담 후에는 '코리아 패싱' 논란만 불거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2019년 하노이회담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회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핵 문제가 타결될 것이라는 전제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김정은은 회담 중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자리를 떴다. 북미 회담 결렬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혹평을 받은 정부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2월 성명을 통해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군사적 바가지를 씌운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나 협상가로서 모두 약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019년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찬양하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2020년 6월 16일, 우리 정부의 세금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은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바로 다음 날이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폭파 직전 담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다음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암시하자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12일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했고, 같은 해 8월 16일에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한미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얻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만을 대화 상대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정 후보자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없이 독자적인 친북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이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임종석 국정원장도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친북 인사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통일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긴밀한 정보 교류·국익에 기반한 치밀한 협상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정확히 보여줬다"면서 "김정은을 만나 사진을 찍기 위한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전향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에게서도 북한 대변인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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