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 李 사법연수원 동기 '친명 좌장'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변호인…'보은 인사' 논란앞서 李 변호인들, 국정원·대통령실 요직 대거 중용행정부 친명 법조인·李변호인 장악…이해충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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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 요직에 대한 지명·임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 '친명계' 인사들이 교체 명단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명단에 올라가 있다. 차관급 정무직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임 법제처장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대리인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원과 대통령실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법조계에선 행정부에 친명계 법조인과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이 '보은 인사'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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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李, '친명 좌장' 법무부장관 지명 … '대장동' 변호인 법제처장 임명
14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38년 지기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으로, 그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작업에서 선봉장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 신임 처장을 임명했다. 법제처장은 법무부 소속 차관급 자리로, 별도 인사청문회가 없어 조 신임 처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조 신임 법제처장 역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1989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6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개업 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 교수 1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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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 李, 국정원·대통령실에도 '변호인'들 대거 앉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 신임 기조실장은 개업 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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