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 임명에 파장우상호 "능력으로 등용 … 공직 배제 적절치 않아"野 "李,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포부 눈속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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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정무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오찬 주례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본 뒤 여론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변호 또는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점검하고 있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다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라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우 수석은 TF 상황실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TF에 대해 "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후보자 측 입장도 들어본다.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된 것인지, 소명 가능한지, 소명이 불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팀"이라며 "때로는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한 조언도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께서 계속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저희는 일일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신임 법제처장 임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조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18기) 동기다.
우 수석은 사회자가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한다'고 묻자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지 않았나"라며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혹은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혹은 대통령 관련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았다면 문제가 된다"며 "그런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데 변호인을 맡았지만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 이렇게 본다면 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법제처장 지명을 두고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며 낙마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을 관리하고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한다. 야당은 법제처장으로 조 변호사가 지명되자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과거 전과와 불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자와 범죄자 변호인들만 득세하는 정권'이라는 힐난까지 쏟아지고 있다"면서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포부는 그저 눈속임용 수사에 불과했나"라고 꼬집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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