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개정안 발의'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개인 신상 검증, 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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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관들이 피켓시위를 벌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종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에서 정책 검증 등을 위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사청문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우면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했다.
인사청문 종료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청문회에서 상당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치러진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를 답습하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관은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어 '검증 패싱' 우려도 제기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표절, 갑질, 탈세, 이념 편향 등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라며 "더 심각한 건 그 태도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하고 있다. 청문회 무력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국민 앞에 후보자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검증의 자리로 결코 버티기와 방어전으로 얼버무릴 수 없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 낙마는 없다'를 대원칙처럼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가능하면 전원 낙마 없이 다 통과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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