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보증 없인 감축 불가…실질 통제는 약화됐단 분석도감축 전 독립 평가 의무화전작권 전환 금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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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국익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주요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상원 군사위는 앞서 11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2026회계연도 NDAA는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한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국방수권법처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NDAA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넘기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는 빠져 있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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