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없을거라고?주둔으로 이득 보는 쪽은 우리!중국-북한 좋은 일, 왜 우리가 앞장?
  • ▲ 전작권 환수는 미군 철수의 다른 이름이다. 대한민국 육군 K1E1 전차가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부교를 건너고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더 이상 이런 훈련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중국과 북한이 박수 치고 좋아 할 것이다. ⓒ 서성진 기자

    《‘패키지 딜’로 ‘역제안’ 한다는데…》

     

    ■ 초절정 코미디

    《패키지 딜》《전작권》도 포함될 모양이다. 

    초절정 코미디다. 

    한국은 외교도 바겐 세일하듯 하려나 보다. 

    《역제안》이란 말을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다. 

    게임이론《교섭》편에 나오는데,《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는 한쪽이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짚을 게 있다. 

    게임이론가들도 지나치기 쉬운데,《합리성》전제는 경기자가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들려도, 제 자신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 등의 말이 있는 이유다.    

     

    이론적으로《역제안》《거부권》을 내포한다. 

    한국에 거부권이 있을까? 

    감정을 떠나 현실은 현실이다. 

    거부권이 없다.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에 의지해온 게 그 증거다.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만들어도, 북한에 의해《핵폐수》논란이 일어도 한국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이는 거부권 있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나라가 동맹국 미국에 대해선《역제안》을 한다고 한다.  

     

    ■ 듣기 좋은 말만 번드르르

    《군사주권》

    참 듣기 좋은 말이다. 

    한국은 ‘말’의 나라다. 

    인권, 평등, 민족, 공감, 공유, 복지 등. 

    선동은《좋은 말》에서 시작된다. 

    스탈린 히틀러 독재도《좋은 말》로 시작했다. 

    무지몽매한 대중을 파고들기 좋다. 

    그게 위선이다. 

    보릿고개 걱정하던 나라가《경제강국》이 된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이다. 

    한미동맹이 지지축이다. 

    즉,《경제 = 체제 = 한미동맹》이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 해제를 가져온다. 

    전작권을 레버리지 삼아 미국을 상대로《역제안》을 하면,《최후통첩(ultimatum)》이 날아올 수 있다. 

    바로《미군철수》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이 필요없다는 선언이다. 

    역지사지 해보라. 

    한국이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해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데, 그 나라가 한국더러 앞으로 시키는데로 하라고 하면 어떨까? 

    더구나 미군은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토에서도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고, 나토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다.   

     

    ■ 공짜 좋아하다 망할라

    경제학엔《프리 라이딩(free riding)》문제가 있다. 

    빈 좌석에 태워주는 호의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휘발유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 

    《프리 라이더》  한국은 이제 솔직할 때가 됐다. 

    비용 분담이 싫으면 차도 얻어타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싫으면 싫다고 말할 때다.  

     

    한국의 헛똑똑이들은《미군 철수》는 없을 거라고 야무지게 믿고 있다. 

    그 근거는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얻는 쪽은 한국이다. 

    미국엔 선택 문제지만, 한국엔 생존 문제다. 

    한국의《전쟁방지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백성들 모두《미군철수》를 원한다고 확신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왜? 그런 땅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안다. 

    미국 시각에서 일본열도는 태평양을 지키는 방파제다. 

    남한은 그 방파제 균열을 막는 보조장치다.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사그라질 수도 있다.  

     

    ■ 나라 갖다 바치는게 진짜 본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전작권 환수》는 속임수다. 

    《전략》은 의사결정 함수(function)다. 

    상황 변화에 따른 행동 계획인 것이다. 

    중요한 건 함수의《연속성》이다. 

    국론분열의 나라 한국은 주적 개념도 희박하다. 

    《전작권 환수》는 의사결정 함수에 구멍을 뚫는다. 

    연속성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불연속성은 예측 자체를 불가능케 한다. 

    결정을 못내리게 한다. 

    실행할 전략이 없어진다. 

    전략이 없는데 안보는 있을까? 

    경제는 있을까?  

     

    《전작권 환수》에 집착하는 이들이 그게 전략적 패착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자유 체제에 애착이 없을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라. 

    문제는 반복성이다. 

    늘 외양간 고치느라 자원을 허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정작 소는 없다. 

    내실이 없다는 뜻이다. 

    내실이 없는데 민생은 있을까?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