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美 측과 협의할 것"한동훈 "美 내 '주한미군 철수' 논리 힘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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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육군 K1E1 전차가 지난해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부교를 건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안보 문제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군사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작권 환수가 섣불리 이뤄지면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최근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한 보고서에서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을 철수하고 약 1만 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를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전작권 환수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최근 전술핵무기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과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당시와는 변화된 상황"이라며 "과연 핵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스스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과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작권 환수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특사단에 포함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동맹국으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수면 위에 올려놓고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율할 것인가를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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