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 세미나 열고 李 부동산 정책 '정조준'"외국인 혜택에 내국인 차별받지 않도록 애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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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은혜, 김미애, 고동진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세미나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로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사전 허가제' 도입 및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부동산 무풍지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들의 혜택이 자국민을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부동산 매입할 때 현금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고 원천 출처를 다 제시해야 한다"며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앞으로도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 국민의힘에서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을 우려하며 '외국인 부동산 매수 방지법'에 대한 여야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 기회 균등, 주도권이란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 권리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기 방지법) 논의를 여야 민생공약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외국인 투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규제 적용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실질적인 혜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유리한 이유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허점, 해외 자금 조달의 용이성 등을 꼽았다.
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다 보니 내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반대로 혜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나 비거주자 혜택 주는 것은 전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원천징수도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국민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무풍지대에 이어 빚 탕감 무풍지대, 건보료 무풍지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재명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제도의 불균형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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