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책간담회 열어…李 정부, 개헌 추진하나李, '대통령 4년 연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약'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도차진아 교수 "제왕적 국회와 사법부 편향 문제가 시급""4년연임제, 제2 푸틴 우려…4년 중임제 필요" "5·18 수록, 헌법에 역사 나열하는 나라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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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수 국회의 횡포, 정치 편향된 사법부와 함께 현행 헌법의 고질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4년 연임제'에 대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1회 연임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5·18헌법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을 다 담아야 한다면 '이것도 담아야 하고 저것도 담아야 하는' 끝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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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 李 정부, 개헌 논의 운 띄우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일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 7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간담회에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9일에는 "개헌안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가 돼 있다"며 "개헌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공약한 세부 내용도 목록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개헌 시점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라고 언급한 만큼 국정위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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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차진아 교수 "국회 횡포·사법부 편향부터 고쳐야"
차 교수는 '4년 연임제'에 대해 "한국 정치는 국회의 횡포 문제를 겪어 왔고, 지금도 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사법부도 '코드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런 권력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이 연임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능 상황"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방향의 개헌이 있지 않는 이상, 4년 연임제 추진은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현행 대선 구조는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당선조건으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투표제도다.
차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50% 득표율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셈인데, 그런 측면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차 교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제도"라고 쓴소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총리 국회 추천제가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제도"라며 "여대야소인 경우에서 대통령은 어차피 여당과 한 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추천 받은 총리가 아무런 실권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따라서 총리 국회 추천제는 현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다"고 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교헌법학적으로 보더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담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헌법 전문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누구이고, 개정하게 된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만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못박았다.
차 교수는 "자칫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는 문제"라며 "마치 5·18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흑백논리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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