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의한 불의, 결코 굴복할 수 없어 1년 버텨"尹 땐 "기관장 임기 보장" … 이진숙엔 사퇴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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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당한 입틀막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두고 '사퇴 압박'이자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향해선 사퇴를 종용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직격했다.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제외' 조치를 겨냥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비공개 회의를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부당한 겁박과 입틀막 조치가 국민적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를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발판을 삼으려는 이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정부 땐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두고 "정치적 압박"이라며 "임기 보장"을 주장했다.
우상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2주 전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 결심하고 준비하던 찰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 오지마, 국무회의 오지마, 방 빼' 이렇게 한 것"이라며 "외압에 의해서 (기관장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구박이 아니라 탄압이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고 우리 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탄압을 견뎌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권력 실세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저를 사퇴시키려고 압박을 했다"며 "권력에 의한 불의에 대해선 결코 굴복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버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임기제 기관장의 거취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임 정부 사람이 새 정부에서 버티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의 거취 정리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선을 그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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