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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 '5년 임기' 사실상 확정됐다
온라인팀
입력 2025.07.09 22:24
수정 2025.07.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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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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