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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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를 '친민주당'으로 재편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경영권'과 '편성권'에 노조가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며, 좌파 세력의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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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한기천)'는 지난 8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의결을 강행한데 이어, 7월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끝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점령군이 무너진 도시를 약탈하듯 그들에게 상대편 정당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개탄한 공언련은 "'방송3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히 공포스럽다"며 "예를 들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사 13명 중 10명을 친민주당 인사로 채우게 된다"고 분석했다.
공언련은 "△먼저 민주당이 이사 3명을 추천하고 △언론노조원이 과반수인 MBC의 임직원이 2명 △사실상 노조 동의를 받아 뽑는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좌파 성향이라 지적받아 온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그리고 아마도 민변이 1명을 추천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 후 재편될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예측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이나 언론노조에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2명과 변협 추천 1명이 다일 텐데, 그들이 10명에 맞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결국 MBC의 경영진 선출도, 방송도, 경영도 민주당의 뜻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언련은 "KBS와 EBS도 이사 수가 다르거나 민변 대신 전교조가 들어가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에 방송이 장악되는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KBS 이사회 정원만 15명으로 정한 것도 구차해 보인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현재 KBS 사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가 친민주당이 아닐 수 있어 민주당 추천 몫을 늘린 일종의 '입법 꼼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공언련은 이사회 구성뿐 아니라 '방송 편성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편성은 방송사 경영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민영방송마저 그 편성권을 노조와 나누어 가지라 하면, 그게 '민영방송(民營放送)'일까 '노영방송(勞營放送)'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공언련은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까지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편성위원회에 노사 추천 위원을 5 대 5로 넣으라고 강제하는 한편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노조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시청자위원들이 △해당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일종의 '방송장악 고리'가 완성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조차 민주당에 장악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이 나라 주인 행세를 하는 악몽이 우려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방송3법 체제 아래서는 국민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배를 거부해도 방송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고 단정한 공언련은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주권자로 존중받아야 하고,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는 방송을 볼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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