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성락 급파'에도 '25% 관세' 유지'先협상 後회담' 요구 중으로 알려져李 정부도 '국익 우선' 기조 지속양국 간 기싸움에 회담 성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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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先) 협상 후(後) 회담' 여부를 두고 양국 간 교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며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6~8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하는 등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협상 등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했을 뿐, 구체적 날짜는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양국이 정상회담과 통상 협상을 두고 교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아 통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방위비 인상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 안정성을 위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성과에 더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관계 부처에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자주독립 국가로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양국 간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당초 관세 시한 전 유력하던 7월 말 8월 초 회담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성락 실장의 방미 중 미국이 기존대로 25%의 관세를 유지한 것은 일종의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 성사 등 모든 현안에서 양국 간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 회담이 늦어질수록 이 대통령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현재 60% 안팎인 지지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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