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또 언급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2019년 분담금 협상 소개하며 "韓, 1년에 100억 달러 지불해야" 발언한·미 정상회담, 무역협상 등 韓과 협상 테이블서 우위 점하려는 포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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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50708 AP/뉴시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호 관세 25% 부과 시점이 8월1일로 연기된 가운데, 최종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마지막 청구서'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각종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제거에 이어 방위비 협상이라는 난제를 다시 한번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집권 초기 한미 관계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서 한·미 양국간 막바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약 11억2100만달러)이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하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등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다.
그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린 수십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갑작스레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우린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 그들(한국)에게 수십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한국에 '우린 사실상 군사를 무상지원하고 있고, 우린 당신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난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다.
또 "난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국 대선)가 있었고, 우린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린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당시 약 5조7000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는 등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 실제로는 5만2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린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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