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에 '대장동 변호인' 이건태·김기표·양부남 합류진상 규명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포함李 대통령도 해당 사건 연루 … '재판 중단' 아직국힘 "아무리 집권해도 법원 판결 부정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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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이 조작했다고 보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상 규명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측근 사면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조작기소 대응TF' 발대식을 열었다.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 부단장은 최기상 의원이 맡게 됐다. TF 위원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으로 불리는 이건태·김기표·양부남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합류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TF 측이 밝힌 진상규명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다.
김기표 의원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대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있다"며 "이들 재판의 공통점은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가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개 중 4개는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됐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중단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자금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러 다른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쓰이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권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이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김용은 무죄다. 서명 동참하자"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는 7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민주당의 TF 발족을 두고 "이 전 부지사 달래기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사법거래 청구서"로 규정하며 사실상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용은 2심에서 유죄,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얼렁뚱땅 뒤집어서 이들을 사면해주려는 빌드업에 나선 것"이라며 "아무리 집권했더라도 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토대 자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 굉장히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건태 의원은 이날 TF 발대식을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기에 TF 활동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까지 했는데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다"며 "여기에 대해 우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당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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