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재임 당시 특활비 전액 삭감 후2차 추경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시켜소명 예고했지만 "설명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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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및 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정권 교체 후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특활비 집행 내용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떻게 투명화할지 방침이나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31조7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통과된 추경안에서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로 각각 41억 원, 40억 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 905억 원을 감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24년,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인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 당시 전액 삭감 이유로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외교·안보 등 국정 활동에 사용되며,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여당을 중심으로 "특활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집권 이후 특활비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특활비 복원 등을 담은 추경안에 대해 항의 방문하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특활비를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께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건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정치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관계자는 "소명이 어려운 특활비 성격상 어떻게 밝히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방송법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기보다, 권력의 구조나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 안에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비롯한 여러 법안들이 포함돼 있지만, 특별히 개별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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