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1억 등 총 105억 특활비 예산 복원국민의힘 "현금 살포 재원 위해 국방 예산 삭감"조국혁신당 "정권 바뀌니 정의로운 檢이라도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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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부활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국방 예산이 삭감된 점을 성토하고 나섰다.
◇野 "국방삭감 숨기고 특활비 부활 … 국민 안전 팔아 예산 편성"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되고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규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예산 905억2300만 원이 감액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은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대통령실 41억 원, 검찰 40억 원, 경찰 16억 원, 감사원 8억 원 등 총 105억 원의 특활비를 복원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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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왼쪽)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현 기자.
◇검찰 특활비 놓고 여권도 균열 … 조국당 "충성스런 사냥개냐"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31조7914억 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451억 원에서 2조3721억 원 증액하고 1조1258억 원 감액해 결과적으로 1조2463억 원 증액된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번 정부에서 복원된 검찰 특활비를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내홍을 수습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황운하 조국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정의로운 칼로 바뀌기라도 했나. 충성스러운 사냥개로 바뀌었다는 믿음이라도 생겼나"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복원 논란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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