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소비쿠폰 뿌리면서 실질 민생예산은 배제""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與 '위선'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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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5일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경에 포함된 장기 채무자 빚 탕감 사업에 대해서도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 세금으로 표 사나" … 추경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철저한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 복구를 두고도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특활비를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더 황당한 것은 본회의 개의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이라며 "국회의 신뢰를 짓밟은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오후 8시 40분에야 개의됐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자고 한 끝에 밤 10시 55분에 추경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5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 불참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3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등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된 반면,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인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는 철저한 정치 셈법에 따른 나라 곳간 거덜 내기, 예산 폭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과 관련해서도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특활비를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본회의 개의 지연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본회의 개의 시간을 사전 통보도 없이 연기한 데다, 내부 이견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끝에 끝내 강행 처리에 나선 점"이라며 "국회의 신뢰를 짓밟은 정치적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본회의는 전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민주당 의원총회 등의 절차로 인해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개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지연에 반발해 퇴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기다리자고 요청한 뒤 밤 10시 55분에야 추경안이 최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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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빚 갚은 사람만 바보" … 채무 탕감도 정면 비판
추경에 포함된 '장기 채무자 빚 탕감 사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평성에 어긋난 역차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 탕감 의지를 밝히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취지와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정책은 바로 1주일 전, '규칙을 어겨선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자가당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실제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내국인에 한정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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