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5만원 살포는 마약아들-딸-손주 세대 돈 빼앗는 격망하는 길로 들어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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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좋아하다 나라 망한다” – 무상복지 중독과 스위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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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마약중독 국가 되나? 한번 중독되면 중단해도 금단현상으로 고통받는다. 고생하는 층은 아들-딸-손주세대다. ⓒ 챗GPT
■ 달콤한 유혹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는 말은 듣기 좋다.
평등, 복지, 따뜻한 나라.
말은 푸근하지만, 그 끝은 대개 차갑고 혹독하다.
최근 이재명 정부 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현금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이름만 다를 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른바《현금 살포》는 정부가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인질로 삼는 수법이다.
■ 모두 함께 망하는 길
미국 코넬대의 한 경제학 교수는 수업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모두 평균 내서 똑같이 주자는 것이었다.
첫 시험에서 성실한 학생들은 불만을 품었고,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좋아했다.
다음 시험부터는 성실한 학생들까지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 모두 F 학점을 받았다.
무상복지가 작동하는 방식 과 같다.
처음엔 혜택 같지만, 결국엔 모두 망하는 길 이다 .
■ 베네수엘라-그리스가 걷는 길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었지만 무상복지 남발로 나라가 무너졌다.
그리스는 지속 불가능한 복지정책으로 국가부도까지 갔다.
지금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언제나 반복 된다.
■ 똑똑한 국민 vs 멍청한 국민
반면 스위스는 달랐다.
최근 스위스 정부가 제안한 전국민 보너스 지급안에 대해, 국민들이 국민투표로《No》를 외쳤다.
공짜 돈을 마다한 이 국민의 절제와 책임의식이 바로 스위스를 세계 최정상 국가로 만든 핵심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치른다》는 단순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국민은 멍청? 똑똑?
이재명 정부의 보편복지는 실은 마취제 다.
모두가 나눠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용은 결국 누군가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뺏기며, 다음 세대에게는 빚으로 남는다.
열심히 살아도 손해 보는 사회, 노력보다 선심이 통하는 사회 에 미래는 없다.
지금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공짜의 유혹에 취해 몰락 을 택할 것인가, 절제와 책임의 가치를 붙잡고 자립을 향할 것인가.
강한 국가는 선심이 아니라 깨어 있는 국민이 만든다.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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