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재추진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 저지 TF 구성"
-
-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이다. 여기에는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도 포함됐다.
당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이견이 커 마무리 짓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7일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런 점을 우려해 양곡관리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사전 생산 조정'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 지지 세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오는 16일과 19일에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은 이미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방송 3법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검찰 개혁 4법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 법안소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이 당장 7월 임시회에서 전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로 속도를 내 달라고 한 것이다. 특정 법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정한 건 없다"며 "양곡관리법도 아직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도 안 했다. 7월 내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당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온갖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집권 여당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