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2조9000억 원↑"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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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9조 원 이상 늘었다.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눈먼 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3곳 중 추경안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9조5592억 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증액분을 반영하면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한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982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은 1000억 원 확대됐다. 또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지방재정 부담의 일부(4723억 원)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고, 만 5세 유아를 위한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해 1288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그다음으로 증액 규모가 큰 곳이 2조9143억 원 늘어난 행정안전위원회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중 2조9000억 원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위에선 여야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등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복지위는 총 2조341억 원을 확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 1조6379억 원,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의료 인력 양성·적정 수급 관리 사업에 248억7200만 원이 각각 늘어났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 규모가 모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 증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는 반대하지만, 재정건전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40조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나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통화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출을 경각심 없이 늘리고 있다"며 "돈은 기성 정치인들이 쓰고 그 돈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한 번 물들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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