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건의 계획 아직" … "덕담 오갈 것"민주당 엇갈려 … "사면 필요" vs "신중해야"개딸, 조국 견제론 커져 … "정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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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공식적으로 건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당에선 "아직 건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에서 덕담은 오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당 관계자는 2일 뉴데일리에 "당 차원에서 내일 오찬 자리에서 사면 관련 언급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내에선 관련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도 세부적인 논의 방안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덕담이 오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오후 12시 30분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교섭단체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 현안 등 국정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 안정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조국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과 시점 등 화두가 테이블에 올라올지 범야권은 주목하고 있다.
조국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을 제기해 왔다. 지난달 11일 김선민 조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 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조국당이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사면을 요청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황운하 조국당 의원도 여러 차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은 당연히 해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당의 사면 요구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당에서는 사면론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배우자(정경심)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면서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5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YTN 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눈치를 보는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조국 사면론'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의 독점적인 여권 리더십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견제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면 구걸하며 정권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초기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특정인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하게 논의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범여권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사면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조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엄중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꾸준히 서신 정치를 하며 '황제 수감' 중인 것 아니냐"면서 "국민 눈에 사법 거래로 비칠 수 있는데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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