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이어 전체회의 열고 추경안 의결'6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예산, 원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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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의결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쿠폰 발행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1인당 2만 원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행안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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