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단체, 국보법 폐지 요구하며 성명 발표민주시민이 되려면 국보법 폐지해야 주장'이석기 석방' '김정은 칭송' 종북 단체 주도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참석해 발언"국보법 불편, 北 추종자뿐…동조시 국민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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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023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좌파 단체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자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과 촛불행동 등이 주도하고, 종북 성향 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로 북한의 간첩 활동 및 국가 전보 등의 내란죄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민노총을 비롯한 100여 개 단체들은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과 실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직접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람은 태어나서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시하고 처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으며 역사는 왜곡됐다"며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말하는 순간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는 여러 좌파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민노총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형 김민웅 씨가 대표로 있는 '촛불행동'도 함께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보법폐지행동)도 참여했다. 국보법폐지행동에는 4 ·27시대연구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등 종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이 가입한 단체다.
검찰에 따르면 4·27시대연구원 소속 한 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동향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과거 홈페이지를 통해 "코리아 반도와 동아시아에 꿈에도 그리던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가 열렸다"며 "한국 진보가 4·27 시대를 주도하려면 오랜 숙제인 군중 노선과 계급 노선의 실제적 구현이 절박하다"고 했다.
홈페이지에는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칭찬하기도 했다.
대진연은 2019년 김정은 연구 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같은 이름의 행사를 열어 김정은의 업적을 소개하고 김정은의 발언과 행보를 가사로 쓴 노래 등을 발표했다.
국보법 폐지 행사 홍보에 나선 인물 중에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도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올렸다.
그는 기사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불법체포, 고문, 조작을 통해 간첩 사건으로 낙인찍어 일반 시민을 마구잡이로 감옥으로 보내 무기징역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과 접촉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에서 좌파 단체들의 장외 투쟁에 도움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앞세우며 친북 행태를 보이던 단체들이 정권이 바뀌자 자신들을 옥죄던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은 북한을 사상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밖에 더 있느냐"면서 "통일과 평화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국보법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다시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이런 국보법 폐지에 함께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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