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부동산 투기, 주거불안정 초래""주식, 대체 투자 수단 자리 잡아 … 흐름 유지해야"국무위원들에겐 "선출직인 국회 존중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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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을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 주권이 발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와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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