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총 2500만 원 세금 공제박충권 "부모 재산 공개 거부는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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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모의 재산을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놓고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5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신고 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지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배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데, '독립 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과 상충된다.
이런 식으로 배 후보자는 기본 공제 300만 원, 경로 우대 200만 원 등 5년 동안 총 25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
박충권 의원은 "6억 원대 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 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 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 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 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계 요구, 재산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부당 공제를 한 경우 세액 환급 취소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
배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0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41억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일인 6월 10일 NH농협은행에서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관한 정책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2025년 6월에 취득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은 3월 5일 체결했고,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 정책을 사전에 알기에 불가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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