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출 규제는 우리 대책 아냐"이후 논란 일자 "소통 중" 말바꿔 해명洪 "책임 전가 혹은 대변인 소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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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고 대변인과 정책 라인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자라면 차라리 다행"이라며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다. 정권 초기 이런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짚었다.
홍 전 의원은 "대통령실 브리핑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러한 중대한 조치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다음 날 기자들의 모든 질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나. 백악관이었으면 해당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직접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아무래도 약간 피상적이고 메시지 중심적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내용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기습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강 대변인의 말에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담대 규제를 호평하며 "청년 등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으려면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불안을 먼저 끊고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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