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기조실장, 대장동·쌍방울 변호 이력"국정원 정치중립 우려" 전직 간부들 경고1·2차장 이동수·김호홍 '해외·대북 역량 강화'이종석 원장 "정치적 중립·투명성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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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자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한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임명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김 변호사의 발탁이 국정원 내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순창 출신의 김 기조실장은 전주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과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약 5년간 근무했고, 1995년 변호사로 전향했다.
김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이 대통령과 친분을 다졌다. 그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전북대 법대 부교수,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등을 지내며 공직과 학계를 오갔다. 특히 2011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고,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 위원을 맡는 등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김 실장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기도 감사관으로 행정 경험도 쌓았다.
이번 인사에 대해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기조실장은 인사(사람), 사업(일), 예산(돈), 조직(틀) 등 네 가지 핵심 권한을 모두 쥔 자리다. 이 네 가지를 장악하면 조직 전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 파동과 대학살 같은 갈등과 혼란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며 김 실장의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정통성과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대통령이 재임 중 충성뿐 아니라 퇴임 이후 '사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 끝까지 충성할 인물을 기조실장에 앉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간부는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조직이다. 정치 개입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10년에 달한다"며 "그런데 정권 교체 때마다 국정원 내부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가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인사 파동처럼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행태가 또다시 일어나면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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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호홍 2차장, 김희수 기조실장. ⓒ대통령실 제공
한편, 국정원 신임 1·2차장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함께 근무한 이동수 1차장(58)과 김호홍 2차장(62)이 임명됐다. 두 차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부 부처를 거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동수 차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해외정보국장으로 해외 정보 업무를 주로 담당해 국제 정보 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호홍 차장은 남북 간 협상 대표로 여러 차례 참여했으며 북한의 대남 전략과 대남 기구 변천사에 정통한 '북한통'으로 평가받는다.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거쳐 퇴임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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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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