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파행 후 심사 재개 … 與野 공방 계속與 "실제 지급 방식도 미리 준비하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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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5만 원씩 나눠 갖자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첫날 파행된 심사가 여야의 극적 합의로 재개됐으나 추경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추경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22조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이를 우리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은 45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5만 원씩 나눠 갖자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며 "결국 국채로 메우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 10조 원은 또 어디서 빼 왔는지 살펴보니 이번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처가 교육부"라며 "그중 1000억 원 가까이가 대학생 근로장학금 몫이었다. 즉 14만 명에게 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학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 국민 지원금 15만 원 주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나. 예산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실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면서도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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