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출연기관 해제·예산 중단 조치에 국민감사청구로 맞불언론노조, 방송인, 국회까지 복원 여론 형성…정권 교체와 맞물려7월 1일엔 국정기획위 현장 간담회…새 정부 개입 본격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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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동안 조용했던 TBS(서울시미디어재단)에 복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 TBS지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위법했다며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TBS 해체는 특정 진행자 하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이 밀어붙인 결과"라며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려는 기획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없이 출연기관 해제를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도 정관 변경 없이 이를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TBS를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시의회 일각에서는 “TBS를 다시 출연기관으로 지정해 복원할 수는 없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오세훈 시장은 “재지정에는 최소 1년 반이 걸린다”며 “기업 인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체 이전부터 사실상 민영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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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언론노조 TBS지부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TBS 출연기관 해제 과정이 위법했다며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제를 통해 TBS 민영화를 기획했고 방통위도 이를 묵인했다"며 "공영방송을 민간 자본에 넘기려 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TBS 경영진이 민영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외면하고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아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 주체 측은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출연기관 해제 절차의 위법성, 주무기관 협의 미이행, 정관 변경 미완료 상태에서의 고시 강행, 경영진의 민영화 협조 등을 쟁점으로 삼아 서울시, 행안부, 방통위, TBS 경영진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법 제10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원은 서면 심사 등을 거쳐 감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각에선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두고 민노총과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TBS 복원’ 총공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이달 출간한 책에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제거하는 데 총동원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지부장은 지난 24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TBS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오는 7월 1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 기능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가 TBS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 복원을 둘러싼 언론노조, 국회, 새 정부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조직적인 대응 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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