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직전 7억 넘는 주담대조현, 아들 아파트 구입 땐 '아빠 찬스' 의혹권오을, 3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 미납 논란배우자 코로나 관련 주식 의혹에도 … 정은경 지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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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과 공직자 윤리와 같은 문제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기본주택'과 같은 정책에 역행하는 부동산 매입 과정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갭투자와 배우자주식 투자 의혹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 무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106㎡(약 32평) 규모 아파트를 41억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 후보자는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22억5000만 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했는데, 잔금 지불일인 지난 10일 배 후보자는 NH농협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7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주담대 6억 원 제한)를 발표하기 직전에 주담대 7억5000만 원을 일으켜 잔금을 치른 것이다.
배 후보자는 지난 23일 후보자로 지명됐고,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는 지난 27일 발표됐다. 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이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2019년 12월 아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0㎡(약 66평) 규모의 '한강뷰'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18억 원에 매입할 때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고자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던 시기였으며, 조 후보자는 당시 한 외부 강연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버렸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리부동' 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 후보자는 처음에는 자금 일부를 아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하루 만에 '증여'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본인 자금과 가족의 도움으로 매입한 아파트"라며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와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억~4억 원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을 증여받고, 전세금을 낀 갭 투자로 5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주식 투자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그의 배우자는 관련 품목 생산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영웅? 재산신고는 은폐 영웅?"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창해에탄올 5000주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2022년 언론 보도로 밝혀졌지만 더불어 진단키트, 마스크 기업 주식도 추가 보유하고 있었음이 최근 복지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라며 "일부 주식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회피·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도 정 후보자 지명을 강행해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첫 질병청장이던 백경란 전 청장은 정 전 청장과 비슷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참고로 백경란 직전 청장은 주식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결국 사퇴했는데 정 전 청장은 왜 예외인가"라고 직격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책임지는 국가보훈부의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3억 원에 가까운 선거보전비용을 미납해 도덕성 등 문제가 불거졌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4년째 도지사 선거 비용 2억7462만 원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급된 선거보전비용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허위 근무'로 근로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 그는 2023년 3월부터 경기도 의정부 모 대학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같은 해 1~12월 부산의 한 물류회사(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1800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같은 해 7~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산업용 자재 전문 기업(B회사)에서 1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 종로구 삼계탕 전문 음식점(C음식점)에서는 7~12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급여로 13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1~8월 서울 종로구 인쇄물 관련 업체(D업체)에서도 105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는 신한대(1~12월)에서 2880만 원을 벌었고, 1~6월 B 회사로부터 1800만 원, C음식점에서 2460만 원, 1월 A회사에서 150만 원 등 총 729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의혹이 더 짙어진 데는 C음식점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된 날짜와 권 후보자의 동선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는 2023년 9월 C음식점에서 근무한 대가로 22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같은 달 9일, 16일, 28~30일에는 지방 출장 및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근무했다고 기재된 날에 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된 이상,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니라 배임·횡령 등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준을 강행하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재산 증식, 가족 특혜, 학위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처갓집으로 2억 원(현금 1억 원 포함)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냈다"며 "걸리지 않았으면 자진 납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문 표절률이 40% 넘는다"라며 "연구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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