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포함 장관 8명 '현역 의원'국정동력 확보·개혁 드라이브 포석친명 단일체제 강화, 삼권분립 훼손 우려미국 등에선 의원, 장관 겸직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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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선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합하면 의원 출신 총리는 물론 장관급 인사 8명이 여당 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 포석을 깔기 위한 내각 구성이란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단행된 초기 내각에서 현역 의원은 총 8명이다. 정성호(법무)·윤호중(행안)·정동영(통일)·안규백(국방)·김성환(환경)·강선우(여가)·전재수(해수) 후보자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여기에 배지를 떼고 대통령실에 합류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이 정도 규모로 현역 의원을 내각에 대거 투입한 전례는 드물다. 초대 내각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5명, 박근혜 정부는 3명, 윤석열 정부는 4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정 초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호흡해 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역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당·정간 '원팀' 기조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선 인사 검증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여당이 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원팀 체제'가 강화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보다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돼 삼권분립의 무력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미국 등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에서 의원의 장관 겸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가 깔려있다.
특히 의원 출신 장관이 소속 부처 업무와 연계된 법안과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정무적 줄 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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