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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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으로 시행돼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짚었다. 그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며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라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며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이 기습적으로 발표돼 준비할 틈을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며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만큼 시그널도 중요하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면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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