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적자본’ 충분 보유자들 제외② ‘인적자본’- 사적 네트워크 없는 이들만 탕감③ 범죄기록 없는 사람만④ 선의는 정부 아니라 성실 납세자라고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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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부채탕감 정책을 향한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버티면 탕감, 성실 상환자는 손해” “내 세금으로 남의 빚을 다 갚아주나”. ⓒ 챗GPT
《부채 상환자 역차별, 부채탕감과 인적자본》
■ 고학력자는 빚 상환 능력 있다고 봐야
한국인은 ‘자본’하면《물적자본》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있다.
특히 한국에선 인적자본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인적자본은《학력》이다.
《인적자본》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이는 테오도어 슐츠였다.
그는 인적자본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제자 게리 베커는 그 연구를 더욱 전문화해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요지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면《인적자본》을 갖춘 것이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볼 근거가 된다.
■ 김민석의 빚 상환 능력을 보라
《인적자본》엔《네트워크》도 포함된다.
학연·지연·혈연이다.
예를 들어, 친인척 중들 중에 또는 학교 동문 중에 출세한 이가 많으면 돈을 융통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그 경우,《인적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총리 후보자를 보면 안다.
뚜렷한 소득 출처 없이도 큰 돈을 융통하고 상환할 수 있었다.
부채가 있었지만 생계에 큰 문제가 없었고 모두 상환했다고 한다.
■ 로마가 망한 진짜 이유
그렇게《인적자본》을 갖춘 이들은 부채탕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하다.
지금 부채탕감은 전형적인 눈먼 정책 이다.
채무 불이행자의《물적자본》 상태만 보고 판단하는 꼴이다.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 실효성도 부족하거니와 성실한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 쉽다.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경제학자들은 비겁 하다.
물론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무조건적《부채탕감》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다.
로마가 망했던 이유를 오랑캐 침략 같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내부적 요인이었다.
《공짜》가 유인체계를 붕괴시켰기 때문 이다.
양곡법을 통해 곡식을 무상으로 나눠줬고, 속주 백성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마구 남발한 게 컸다.
그로 인해 로마인들은 열심히 일할 유인도, 조국을 사랑할 유인도 없어져 버렸다.
유인체계가 붕괴된 것이다.
지금 한국도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불량 채무자도 빚 탕감 받는 구조
금융위원회의 설명엔 황당한 구석이 있다.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이들 중에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아온 이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낮다’ 고 넘겨 짚는다.
‘가능성’을 따질 게 아니라 엄정한 심사와 반복적 심사를 통해 그런 이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야 맞다.
그게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입질에 오른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태 를 보면 한국은《저신뢰 국가》다.
그런 나라에서 불량 채무자들이 부채탕감을 받는 일이 진정 없을까 싶다.
■ 고학력자 빚을 성실한 저학력자가 갚아서야
이는 성실한 이들을 향한 역차별이다.
뉴스가 있다.
어떤 ‘고학력자’ 학원 강사가 코로나 전엔 수입이 좋았는데 코로나 때 수입이 줄어 빚을 졌다는 것 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되어 기쁘다 는 취지였다.
생각해보라.
그는 원래 돈을 잘 벌었다.
《경기순환》에 따라 소득이 줄었을 뿐, 잠재적《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은 높다 고 파악 가능하다.
그 바탕은《학력》이라는《인적자본》이다.
그가 돈을 잘 벌었을 때, 사회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부채 상환자들 중에 그 학원 강사보다 배우지 못하고《항상소득》이 낮은 이들도 많다.
하지만 아끼고 아껴 빚을 갚았을 테다.
잠재적《항상소득》이 높은 ‘고학력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그 부담은 역설적이게도《항상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돌아갈 것 이다.
그건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형평에 맞지도 않거니와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킨다.
■ 이제라도 기준 잡아야
정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① 부채 탕감 대상자들 중에 ‘인적자본’ 충분 보유자들은 제외시켜야 한다.
② 아무런 ‘인적자본’도 없으며, 그들을 도울 만한 사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 당연히 범죄기록도 없어야 한다.
④ 부채탕감을 하면서도, 선의를 베푸는 건 정부가 아니라 실은 이웃의 성실 납세자들임 을 알릴 필요도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간다.
부채탕감 조치는 자칫 신뢰 시스템을 무너트릴 수 있다.
포인트는 진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판별 기준은《인적자본》이라는 것이다.
《학벌》과《끼리끼리 네트워크》의 나라, 한국에선 더더욱 그렇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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