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9일 5개 부처 차관 인사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기본주택' 등 주장한 강경론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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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류제명 신임 과기부 제2차관, 이호현 신임 산업부 제2차관, 이형훈 신임 복지부 제2차관, 이상경 신임 국토부 제1차관.ⓒ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불리는 등 2022년 대선 당시 '기본주택' 등 공약을 이끈 강경론자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면서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서울대에서 도시공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개발이익 환수제, 기본주택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개발이익환수제의 모범 사업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되기 전에 이 차관이 먼저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일찌감치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 차관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장에 대해 "비(非)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과기부 내에서 정보통신과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정책 전반의 실무와 전략 업무를 경험한 ISCT(정보통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류 차관은 민간 전문가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기용됐다. 이 차관은 최근까지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체코 원전 수주 업무 등을 맡아왔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신건강정책관 등을 지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맡게 됐다. 대통령실은 "의료 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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