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백은경 전 청장도 비슷한 논란 휩싸여 사퇴정은경, 국민에게 마스크·자가진단키트 당부할 때남편은 관련 주식으로 수익 올려 … "이해충돌 논란"사정 당국 양 축인 검찰과 경찰 인선 쥔 두 장관에 李 대통령 측근 앉혀경제사령탑 구윤철도 좌파정부 인사 '회전문'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 논란"임명직 안 맡겠다"던 정성호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엔 김경수 … 드루킹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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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전 청장은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정 당국의 양 축인 법무부 장관(검찰)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을 앉힌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해칠 수밖에 없다.
경제사령탑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후보자도 깔끔한 인선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을 다시 불어들여 '회전문 인사'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분야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이진숙 전 충남대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인선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는 정 전 청장을 지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는 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민정수석엔 봉욱 김앰장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여권이 인준을 강행하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초대 내각의 일부 인사들이 재산 관련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시선은 따가워지고 있다.
특히 이날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전 청장의 경우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졌다.
정 전 청장이 '코로나 사령탑'으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하던 시기, 그의 배우자는 진단키트와 마스크 제조사 등 생산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정부의 첫 질병청장이었던 백경란 전 청장도 비슷한 논란 끝에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 전 청장 지명을 강행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방역 영웅? 재산신고는 은폐 영웅?"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창해에탄올 5000주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2022년 언론 보도로 밝혀졌지만 더불어 진단키트, 마스크 기업 주식도 추가 보유하고 있었음이 최근 복지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라며 "일부 주식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회피·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라며 "참고로 백경란 직전 청장은 주식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결국 사퇴했다. 그렇다면 정 전 청장은 왜 예외인가"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 의원 역시 '말 바꾸기'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의원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이 낙선했던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승리 땐 임명직을 안 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후보가 소위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 누구도 원치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국회에서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이라고 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를 임명한 데 대해서도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2024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행안·법무부 장관에 여당 현역 의원을 내정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경찰 인사권을 배경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엔 윤 의원을,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엔 '찐명(친이재명)' 좌장인 정 의원을 내정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 보복"이라며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정치 보복은 꼭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해야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스텔스' 정적 제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인사 발표에 대해 "내각을 꾸리는 데 있어 실력과 능력을 중심에 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인재들을 인선하고자 한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민석 후보자를 비롯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무자격·부적절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며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말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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