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이춘석 … 예결위원장에 한병도송언석 "오늘 국회에서는 대화도 협치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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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춘석), 예결위원장(한병도), 문체위원장(김교흥), 운영위원장(김병기) 선출 안건을 상정한 뒤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명분으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거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에서 "오늘 이곳 국회의사당에서는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고 협치도 사라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 폭주, 횡포 이러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김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임을 오늘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 오랜 관행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합의 민주주의의 실현,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완성시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두 달여 이상의 논의 끝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 이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그러더니 이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식 협치 파괴, 선출 강행 중단하라"며 "묻지마식 의회 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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