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金 인준 두고 '여야 합치' 내세웠지만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 與, 강행 처리할 듯"개각 속도전 매몰돼 협치 실종" …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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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가운데 김민기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통령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자 여야 간 합치를 요청했다. 합치를 주문했음에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강행 처리를 예고해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 정국에 대해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숙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야가 일종의 합치 내지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를 요청했지만, 김 후보자 인준 절차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늦어질수록 개각 속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걸쳐 진행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유학 비용,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명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로 재임할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 후보자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에서 국정 운영 총괄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이다.
다만 국무총리 임명이 예상과 달리 늦춰지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개각도 7월 이후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범한 만큼, 개각 구성에 방점을 찍을 국무총리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점은 향후 국정 운영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여야 합치를 강조했으나 개각 속도전에 매몰돼 집권 초기부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말 협치를 강조했다면 김 후보자를 무리하게 기용하기 위해 벌이는 행태에 대해 뒤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는 공석 상태다.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개각 과정에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의 국무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권한대행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제청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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