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의원 지명"위험 수위 달한 헌재 흔들기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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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목된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쳤다.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비서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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