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靑 감찰무마 혐의로 실형"檢의 정치보복, 학살 피해자" … 조국 옹호 與민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사면 여론 조성
-
-
-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 통합론'을 내세우며 조 전 대표의 사면론을 띄웠고, 민주당에서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해야 한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학살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검찰로부터 가족이 학살당하는 식의 수사를 받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물밑에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 특히 조국당에선 피선거권 등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당 의원이 "정치 보복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을 (일각에서) 특혜라고 반대하는데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국민 통합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란 사건 이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강한 반감이 엿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저도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선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손혜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