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논문 표절에는 "가짜 인생" 비판김민석 논문에는 침묵하고 "총리 적임자"로 평가金, 아들이 고교 시절 추진한 '표절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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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률이 41%에 달한다고 말했다.ⓒ국회방송 캡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그간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석·박사 학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41%에 달하는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논문 표절률을 두고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위 반납'을 요구한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관해선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돌린 결과 표절률이 29%로, 2022년 국민대가 자체 조사에서 밝힌 표절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논문 표절에 엄격한 잣대를 보인 민주당이 김민석 논문 표절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의 전형적인 이중성"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칭화대에서 쓴 논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성의 있게 쓴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률이 41%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에 돌린 결과 표절률이 41%에 달했다"고 폭로하자 김 후보자는 "주석이나 옮겨 쓰기에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른 학자 논문을 각주부터 점 하나까지 그대로 베꼈다. 전체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붙여넣기 한 부분도 있다"면서 "표절방지교육법안을 내셨던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논문도 취소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학문과 입법 활동의 진정성을 동시에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이 고교 시절 추진한 '표절방지법'을 2023년 직접 발의한 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논문에선 표절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는 도리어 옹호하며 "총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나아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표절률이 최소 15% 이하는 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또한 민주당은 김 여사의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잣대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가짜 인생,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경력의 시작은 숙명여대 교육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시작됐다"며 맹공을 펼쳤다. 정을호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그렇기에 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검증은 매우 중요하고 거짓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올 초에도 숙명여대 측에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학위 취소 및 조사 경과 공개를 요구하며 "대학의 연구 진실성을 회복하고 학문적 양심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압박했다.
문정복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숙명여대 석사학위를 취소시키고 연동해서 국민대 박사학위까지 취소될 때까지 연구 윤리의 진실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2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결론을 냈을 때 이현택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학이 권력 눈치를 보며 조사 기간을 질질 끌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1%라는 의혹에 휩싸이기 하루 전날인 23일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숙명민주동문회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김 여사 논문 자체 검증 결과에선 표절률이 48.1~54.9%였다.
국민대도 지난 24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