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식 의혹…성실한 해명과 검증 필요" 쓴소리"대통령실 검증 책임 공백 … 후보자 태도 논란 증폭"
-
-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및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현재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자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진실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검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도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 태도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주요 의혹으로 지난 5년간 약 5억 원의 세비 수입에도 13억 원 가량의 지출이 있었던 점이 청문회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 약 2억 원은 전처가 부담했다며 나머지 6억 원은 부의금, 출판기념회 수입, 처가 지원으로 충당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모든 지출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낙마한 바 있는 만큼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했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적격으로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등에 최대한 협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성실히 해소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 역시 단순한 임명 강행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철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정부가 출범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한 인사 절차의 혼란은 최소화해야 했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인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어떤 인물은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신상털기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검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7일 대통령실에 인사 절차 관련 공개 질의를 보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책임이 대통령실로 다시 이관된 만큼 향후 인사 검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어윤수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