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임명한미FTA-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반미 운동 이력천안함 폭침 의혹 해소 안 됐다며 재조사 요구李 '첫 인선' 김민석-이종석도 반미·친북 논란 野 "반미·친북 세력 업혀 집권 … 한계점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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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또다시 반미 논쟁이 커질 조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와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반미(反美)로 비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취임 후 2012년 사퇴할 때까지 다양한 '반미 운동'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투쟁은 한미FTA 반대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0월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주변 차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미FTA 상여'를 들고 불법적으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김 후보자는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서는 "FTA는 1% 가진 자들만의 제도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이 연평균 5.5% 증가했다.
한미FTA뿐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설립 반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좌파 진영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함정 등에 맞춰 설계됐다며 반대 투쟁을 했다. 김 후보자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이끄는 민노총은 2012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또다시 이 땅 제주에서 4.3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적기지"라며 "아름다운 강정을 파괴하고 민간복합관광미항이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정부는 구럼비 파괴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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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FTA 발효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민노총의 항의서한 전달이 경찰에 가로막히자 당시 민노총 위원장이던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항의서한을 찢어서 던지고 있다. ⓒ뉴시스
2010년에는 그가 이끄는 민노총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두고 해법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쪽은 미항공모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열리는 가운데 강력한 보복이 거론되는 실정이고, 북쪽에서는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2차, 3차 보복 공격을 공언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군사력을 앞세워 또 다른 무력 충돌을 야기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국 돌파의 해법으로 북한과 대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했다.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발표가 있은지 일주일만이다.
김 후보자는 2010년 5월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지는 기밀과 군사·안보를 앞세운 몇몇 정부 관료와 군 수뇌부들의 배타적 정보 통제에 가로막혔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던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개시일 날 필수적인 조사 작업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의문투성이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 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서 반미와 친북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후에도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면서 지속해서 반미 논란을 일으켰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천안함 재조사 주장 등이 논란이 됐다. 그는 2021년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 재조사를 요구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런 행태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 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미와 친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등용되면서 향후 외교적 고립은 물론 반(反)기업 정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뉴데일리에 "중심을 잡아야 할 핵심 요직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배치된다는 것은 결국 반미와 친북 세력에 업혀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한계와 DNA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보는 물론 노동계에 이런 인사를 앉힌다면 결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고용부 장관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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