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두고 팽팽한 신경전재판부 기피신청에 심문기일 연기…25일 구속여부 판가름윤 전 대통령 재판 넘겨받고 신속 수사 나선 특검尹-조 특검 6년전 검찰총장 놓고 경쟁…'반윤 특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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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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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조은석 서울고검장 취임식에서 조은석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첫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법조계에서는 6년 전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겨루다 고배를 마셨던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으면서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나온다.
◆석방일 하루전날 잡힌 구속영장 심문…내란특검 '시험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연기된 심문기일은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 하루 전 날이다.
지난 18일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를 제기했다.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시키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면서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기각이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문절차는 구속영장 발부 관련이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피신청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등에 관해서도 군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도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석 특검 입장에선 향후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모의 단계부터 계엄 사태에 관여한 김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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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뉴시스
◆조은석 특검-윤 전 대통령 질긴 악연…정치 보복 우려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검찰로부터 공소유지를 넘겨받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실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갈 예정"이라며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재판정에 등판하지는 않았지만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새삼 조명받고 있다.
2017년 서울고검장에 취임한 조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다. 2019년 문무일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한 기수 아래인 조 특검의 총장 임명 가능성이 컸지만, 문재인 정부가 5기수 아래인 윤 전 대통령을 총장으로 파격 발탁하면서 조 특검은 검찰을 떠났다.
조 특검은 문 정부 말인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복귀했지만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사건건 맞붙었다. 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 특검이 문제 삼은 건 관저 내 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이다.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곳으로, 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회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조 특검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누락된 만큼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원법상 재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최 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를 내세운 상황에서, 임기가 한 달여 정도 남은 권한대행이 야당과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악연을 이유로 '반윤 특검'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때문에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인물을 선택한 것부터 이번 특검의 정치 편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이는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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